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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 발표: 10조원 '필수 추경' 추진
2025년 3월 30일,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"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"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
산불 피해 & 경제 위기 대응
4.8만ha 산림 피해, 75명의 사상자 발생 등 역대 최대 산불 재난과, AI·통상 리스크 등 복합 위기 상황이 배경입니다.
추경 3대 중점 분야
① 산불 등 재난 대응
② 수출·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
③ 민생 안정 지원 (소상공인, 서민 등)
정부 입장 변화
기존에는 여야정 협의 가이드라인을 우선시했지만, 이번엔 선제적으로 정부가 추경안을 제안했습니다.
여야에 초당적 협조 요청
최 부총리는 "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증액은 피해야 하며, 4월 국회 통과를 위해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"고 강조했습니다.
다음 단계는?
정부는 여야가 공감할 수 있는 분야 중심으로 추경안을 빠르게 편성해, 4월 중 국회 제출 및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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